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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 질문 답하는 오석준 후보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29 14:26
[포토] 모두발언하는 오석준 후보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14:26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2022-08-29 10: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얼마나 정책 능력이 뛰어난가보다 사생활이 반듯한가를 따져 묻는다. 공직자가 아닌 사업가나 연예인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 말 한마디 실수해 매장당한 사례는 흔하디흔하다. 아마,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유교적 전통이 남아서일 거다....

2022-08-26 05:00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3억 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1차관은 7000만 원가량 재산이 줄어 약 19억 원이 됐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2022-08-26 00:00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려주거나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법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이스피싱과 금융‧증권, 조세범죄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2022-08-24 15:34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도 CPTPP 가입 피해와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역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2022-08-24 14:41
경선 패배 ‘트럼프 저격수’ 체니 “대선 부정 공화당 후보 퇴출에 전념”

체니 의원은 경선 패배 직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2년을 보낼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1·6 사태와 관련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 되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면서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이런 목적에 매우 기여했다”고 말했다.

2022-08-22 10:46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단장, 김종우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청문지원팀장에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에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에 박현철 대변인이 배치됐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청의 부족한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파견인력 없이 대검찰청...

2022-08-19 17:03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사업 활동...

2022-08-18 16:13
이원석 "검찰총장 막중한 자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 쏟겠다"

청문회 준비단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후보자의 일과 함께 직무대리 역할도 동시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 다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2022-08-18 16:02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한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어 최종 임명되면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조성욱 위원장까지 총 20명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왔다.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2022-08-18 15:56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후보자로 지명된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차장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차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좋은 평가를...

2022-08-18 15:16
尹대통령, 18일 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키로

5월부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지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도 긴밀히 상의해왔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2-08-17 22:05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명, 인사청문회 없이 2명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명·임명했다는 ‘불통’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3고(高)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와의...

2022-08-17 16:16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세계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 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17 11:07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창 취임 시기는 내달 중순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장 취임 시기는 내달 중순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2-08-16 17:28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2-08-16 14:45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가장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124일) 당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뒤 이날까지 100일이 지난 상태다.

2022-08-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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